이 가이드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전세 사기 이슈가 정부의 주요 국정 사안으로 떠오르며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납세증명서 제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고,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2023년 4월 정보제시의무 조항이 신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시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시가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 완납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정부24 웹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1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방세의 경우 정부24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법 중 편한 로그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민간 인증서의 경우 통신사 PASS, 토스, 네이버, 카카오톡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찾아 클릭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페이지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으로, 대부분 정보는 로그인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입력되어 있으며 주소만 사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신청내용에서 증명서 이용 목적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단계를 완료하면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하여, 처리완료가 되면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서출력 팝업에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고 종이로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02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국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홈택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를 선택하고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에서 ‘개인 맞춤 메뉴’ 목록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를 클릭합니다.
납세증명서 신청 화면에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에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문서출력 팝업에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고 종이로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마치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며 임차인이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이는 의무사항으로 임대인은 반드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합니다.
가정에 프린터가 없다면 PDF 파일로 내려받아 휴대전화로 임차인에게 확인을 받아도 되며, 중개 업소에 부탁하여 출력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